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방법, 대상자 그리고 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보상 받으세요!

 

 

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손실의 100%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보상금 규모는 손실의 80%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감소 산정(2019년 / 2021년 동월, 동일 비교)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vs. 2019년 7월 7일 ~ 9월 30일
• 일 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 조치 이행일 수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중 방역 조치 이행 기간
• 보정률 :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모두 80%로 적용
• 보상금 계산 :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손실보상금의 최대 보상금은 1억 원, 최소 보상금은 10만 원

 

일 평균 손실액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자료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도로 계산해야 할 필요는 없고, 신속 보상 신청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유흥, 단란주점, 클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 업은 29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

 

단, 해당 기간 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이후 환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위 방역조치 시설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있에 따라 나뉘고 또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2021년 10월 27일부터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 2021년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 온, 오프라인 모두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위 손실보상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차이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빠르면 당일, 늦어도 2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 됩니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와 심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여 신청 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배포한 공고 및 필요 서식과 자주하는 질문은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별도 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로 인해 생업에 큰 고초를 겪으셨던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많은 보상금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78MB

손실보상_주요_QA.pdf

0.45MB